'1.8경' 금융지도 펼친 이광재…"증시 '5000p' 드라이브"

[the300][국감현장]

그래픽=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주식시장이 5000포인트로 갈 정도의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경8000조원에 달하는 국내 금융자산 규모와 흐름도 밝히면서 혁신기업은 투자 자금을 확보하고 국민은 투자 소득을 얻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돈의 흐름이 결국 주식시장으로 가서 투자가 이뤄지고 투자한 국민은 소득을 받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미국 애플사의 시가총액이 국내 주식시장의 전체 시가총액과 맞먹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이 2000포인트가 된 지 10년 넘었다”며 “애플 시가총액이 1958조원인데 국내 시가총액이 약 1900조원이다. 뭔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국내 증시에서 연기금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연기금을 활용해 주식시장을 7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끝낸 적이 있다”며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401k’ 퇴직연금 제도로 미국 시장을 활황세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내 금융자산 규모와 흐름도 공개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금융자산은 약 1경8000조원으로 이 중 현금 및 예금 3858조원, 주식·펀드 3448조원, 채권 2862조원 등으로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그 사이에 1경9600조원으로 늘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갈곳 없는 돈이 1년새 106조원 늘었고 바로 꺼내쓸 수 있는 돈이 550조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을 부양해서 나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기업 투자와 주식 시장에서 국민 소득의 선순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벤처 활성화와 혁신 기술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M&A(인수·합병)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949조원인데 이 부분이 투자로 돌아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벤처기업이) 구글에 M&A 되면 칭찬하지만 우리 대기업과 하면 양자 모두 이상하게 된다”며 “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되려면 (벤처기업들이) ‘엑시트’(투자금 회수)가 돼야하는데 결국 우리 대기업이 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도 협의를 거쳐 제한적이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를 허용하는 쪽으로 입법을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규제 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은 모태펀드가 강한데 ‘시드’(초기단계 투자)가 약하다. 세계적인 AI(인공지능) 인력을 데려와도 벤처회사는 스톡옵션을 주지만 자회사는 못 준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싱가포르 수준의 혁신 시스템을 가지면 일본 GDP(국내총생산)보다 높은 나라가 된다”며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꿈을 꿔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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