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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통계청·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질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안일환(왼쪽부터) 기획재정부 제2차관, 홍 부총리,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 사진제공=뉴시스 |
“요즘 제 업무의 상당 부분이 전세 시장 안정 쪽에 (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부동산 6·17 대책, 7·10 대책 후 법인의 주택 물량이 매물로 나오는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법인과 다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이 늘어나면서 매매 시장 안정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전세 시장을 두고선 이날도 고개를 숙였다. 현재 부동산 시장 정책 기조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6·17 대책, 7·10 대책 후 법인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대책으로 매물 잠김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갭투자’가 확연히 줄어든 것도 통계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주택자와 법인에서 (나오는)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고용진 의원은 “25억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종부세 1억원을 내는 것 아닌가”라며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정부도 여러 입장을 확고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홍 부총리는 최근 전세난 우려에 이날도 고개를 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동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일정 부분 전세 안정화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부동산 매매 시장 안정화 조치와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전세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년간 전세 대책을 ‘리뷰’해보니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전세 대책은 많다”면서도 “전세 지원 대책을 하려고 하면 다시 매매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요즘 제 업무의 상당 부분이 전세 시장 안정 쪽에 (있다.) 거의 정책 역량이 그 쪽으로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더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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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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