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윤석열 검찰중심주의, 공수처 필요성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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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mangusta@newsis.com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중심주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필요성만 강조해줄 뿐"이라고 평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의 언행을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의 태도는 정말 실망스러웠다. 법적 논리를 내세웠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의 합법적 조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주장을 했다"며 "대통령의 수사지휘권이 불가피했다는 메시지도 인정 않는다는건데, 사실상 통제받지 않겠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민주적 통제를 인정하지 않는 주장을 하는 건 독립성을 검찰중심으로 극대화시킨 과도한 검찰중심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검찰공화국이 아니다"며 "검찰은 민주주의에 의해 통제 받아야 하고 공수처로 견제받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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