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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연구원장)이 이달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세청 직원이 금품수수 비위에도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같이 질의했다.
홍 의원은 “최근 국세청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전체 징계 건수 68건 중 43건이 파면, 해임, 면직이고 감봉이나 견책도 19건”이라며 “이것만 보면 엄정한 것처럼 보이나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통상 공무원의 경우 금품수수 비위자는 최소한 중징계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금품수수 비위 공무원은 (금품수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파면과 강등, 해임이고 100만원 이하의 경우도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강등이나 정직 이상”이라며 “감봉이나 견책은 없다”고 했다.
홍 의원은 “금품수수에 대해선 국세청은 업무 성격상 고도의 윤리지침이 요구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세청의) 윤리강령 규정이 전체 공무원 수준에 도달하게 해달라”는 홍 의원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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