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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기획재정위원회에 열린 기획재정부·통계청·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질의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정부 정책의 여파로 ‘전세난’ 우려가 높아진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매매 시장은 안정세”라면서도 전세난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대주주 요건 완화 방침을 지적하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도 높았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 대주주의 종목별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경호 "전셋집 찾으려고 줄 선다…보기 안타까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재위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홍 부총리를 향해 “전세가격 급등이 확인된다”고 집중 질의했다.
추 의원은 이날 전셋집을 찾기 위해 임차인들이 줄을 선 사진 등을 보이며 “보기 안타까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구조공단 상담건수가 증가하는 등 관련 분쟁도 많아진다며 “유주택자, 무주택자, 임대·임차인 모두 주거복지가 악화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원점에서 생각해보자. 거래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밝혔다. 취득세와 양도세를 낮추고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아직도 ‘부동산’을 잡을 자신이 있나”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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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정일영 "수도권 시민 66%, 전세난 심각 인식"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책 자료집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도권 주민 여론조사’ 내용을 공개하며 “수도권 시민 66%는 지금 전세난이 심각하다고 인식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른바 ‘계약갱신청구권’을 언급하며 “(청구권 행사 후) 2년이 지나면 전세계약을 4년(2+2년)으로 해야 하니 전세값이 또 오를 것 아닌가”라며 “전세값이 매매가격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오르면 매매가 오르고, 또다시 전세값이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 투기세력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실거주하는) 1주택 전세세입자는 보호해야 한다. 시장을 좀 존중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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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김태흠 "홍남기, 정부 정책 피해자"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홍 부총리가 최근 당정 회의에서 전세 거래량이 늘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질의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문제 의식이다.
김 의원은 또 “홍남기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피해자가 됐다”며 “전세집과 매각에 진전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가 전세로 거주 중인 서울 마포 소재 아파트에서 이사를 해야한다는 사실과 현 임차인의 임대갱신권 행사로 보유한 경기 의왕 소재 아파트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짚은 발언이다.
홍남기 '전세난' 우려에 "추가 대책 고민"…"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 당면 목표"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가 전세시장이 안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더 모니터링(점검)하고 있다”며 “추가 대책이 있는지 여러 부처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주택 매매시장은 대체로 안정세가 유지된다고 봤다. 홍 부총리는 “전세와 매매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다.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모색하고 있다. 주력할 것은 발표했던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게 당면 목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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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홍남기 '전세난' 우려에 "추가 대책 고민"…"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 당면 목표"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가 전세시장이 안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더 모니터링(점검)하고 있다”며 “추가 대책이 있는지 여러 부처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주택 매매시장은 대체로 안정세가 유지된다고 봤다. 홍 부총리는 “전세와 매매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다.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모색하고 있다. 주력할 것은 발표했던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게 당면 목표”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김태흠 의원 질의에 “전세 매물은 ‘임대차 3법’으로 줄었다고 말했는데 국토교통부 통계상 전세 실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왜 그렇게 나오는지 분석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 스스로 전세난의 피해자가 됐다는 질의에는 “잘 마무리되가고 있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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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고용진 "연말 효과 우려"… 홍남기 "2년반전 국회와 협의"
정부의 대주주 요건 완화 방침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내년 4월부터 변경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본격 적용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종목별 주식 보유액 기준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인투자자들이 매년 12월 집중적인 순매도를 보이는 ‘연말 효과’에 주목했다. 현행법상 개인투자자의 종목별 보유액은 상장사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이 연말이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중 매도에 나서는 현상이 반복된다. 대주주 요건 완화 방침은 이같은 ‘연말 효과’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게 고 의원 설명이다.
고 의원은“주식 3억원 이상 보유 비율이 미미하다, 동학개미 중에 없다는건데 실제 이 조치를 가장 걱정하는 분들은 이번에 증시를 떠받치는 ‘동학개미’(개인투자자)들”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대주주 요건 조항이) 시행령에 있는 것도 잘못이다.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하지 않다”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 중 종목별 보유액 하한 방침은 변화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종목별 3억원 이상 투자자 비율이 전체 1.5%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많은 분들이 정부가 이번에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기 위해 법령을 개정한다고 아시는데 이미 2년반전에 국회와 협의를 거쳐서 시행령이 개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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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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