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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종목당 3억원 이상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자의 1.5%”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주주 요건 완화 방침을 두고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민주당 의원과 홍남기 부총리가 설전을 벌였다.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종목별 주식 보유액 기준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2018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때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3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이들과 증시 냉각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고 의원은 이날 개인투자자들이 매년 12월 집중적인 순매도를 보이는 ‘연말 효과’에 주목했다. 현행법상 개인투자자의 종목별 보유액은 상장사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이 연말이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중 매도에 나서는 현상이 반복된다.
고 의원은 대주주 요건 완화 방침은 이같은 ‘연말 효과’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대주주 변경 요건을 앞둔 2012년과 2015년, 2017년, 2019년 개인투자자의 12월 평균 순매도 금액은 3조7170억원으로 다른해(2010년, 2011년, 2013년, 2014년, 2016년, 2018년)의 3.4배에 달했다.
홍남기 부총리도 이례적으로 격양된 어조로 적극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제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많이 모르고 계셔서, 3억원이라는 게 한종목 3억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정부가 이번에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기 위해 법령을 개정한다고 아시는데 이미 2년반전에 국회와 협의를 거쳐서 시행령이 개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여기서 차이가 온다”며 “주식 3억원 이상 보유 비율이 미미하다, 동학개미 중에 없다는건데 실제 이 조치를 가장 걱정하는 분들은 이번에 증시를 떠받치는 ‘동학개미’(개인투자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정부 방침을 변경하라는 이유도 이런 분들(동학개미) 때문에 그런 것이지, 대주주에 과세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차피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은 기재위에서 논의될텐데 국민 우려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정부도 머리를 맞대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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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기획재정위원회에 열린 기획재정부·통계청·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안일환 제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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