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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이 법무부로 이관됐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22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이 “정부 부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묻는 질의에 “일본인명DB 검색프로그램이 법무부로 이미 이관이 돼서 보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국정감사가 끝나고 8개월이 지난 올해 6월 일본인명 DB 검색프로그램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를 방문했다. 이어 기재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인수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기재부가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양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가 고의로 거짓 답변한 게 아니라면 기재부 공무원이 당장의 곤란함을 피하고자 거짓 보고했고 부총리는 그 내용 확인 안 하고 진실인 것처럼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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