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구본환 前인국공 사장 '국감 불출석'시 고발 검토

[the300][국감현장]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2일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이정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과장의 증인 출석을 종용하기로 결정했다. 불출석 시 타당성을 들여다본 후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 의원과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간 협의 결과다.

고 의원은 “증인 2인의 현재 소재지와 상황을 파악하고 관계기관을 통해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다”며 “또 당사자한테도 출석을 종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응 시 다시 간사 협의를 통해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논의할 것”이라며 “만일 그럼에도 불출석하면 불출석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타당성 검토 후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구 사장과 이 과장이 각각 건강상의 이유와 상사 수행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을 비판했다. 앞서 유 의원은 이른바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논란) 사태의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상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출석한다는 게 부득이한 사유인가”라며 “앞으로 이런 이유로 불출석을 허용하면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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