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2일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이정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과장의 증인 출석을 종용하기로 결정했다. 불출석 시 타당성을 들여다본 후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 의원과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간 협의 결과다.
고 의원은 “증인 2인의 현재 소재지와 상황을 파악하고 관계기관을 통해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다”며 “또 당사자한테도 출석을 종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응 시 다시 간사 협의를 통해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논의할 것”이라며 “만일 그럼에도 불출석하면 불출석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타당성 검토 후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구 사장과 이 과장이 각각 건강상의 이유와 상사 수행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을 비판했다. 앞서 유 의원은 이른바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논란) 사태의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상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출석한다는 게 부득이한 사유인가”라며 “앞으로 이런 이유로 불출석을 허용하면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8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尹, 올해 G7 정상회의 초청 왜 못받았나? 7년전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