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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 2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광주전남사진기자회 제공) 2020.10.20. photo@newsis.com |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각국 정부가 리쇼어링(유턴기업) 지원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유턴기업이 80개뿐"이라며 정부에 과감한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수년전부터 리쇼어링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미국,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성과는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저조한 성과의 원인으로 기 의원은 "리쇼어링 개념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운영 상의 탄력성을 확보하지 못해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효성은 최근 베트남에 만들려던 신소재 아라미드 생산라인을 울산공장으로 ‘유턴’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현행 리쇼어링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유턴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못 받았다. 외국에 있는 기업이 직접 소유한 생산시설을 감축하고,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증설해야만 유턴 기업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 2019년 8월 현대모비스는 울산에 친환경차부품 공장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당시 대기업의 첫 유턴 사례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공장이 `상시고용 20명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리쇼어링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업부가 신규 채용만을 상시고용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기 의원은 "기존의 틀에서 인센티브만 늘리거나 강화해서는 리쇼어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유턴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기준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턴 기업'의 기여도 평가를 노동과 일자리 창출 관점 외에도 국가 핵심 기술의 보호나 국내 지역산업 발전 등의 지표로 평가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기 의원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법인세 인하 등 조세 혜택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확인해 경제특구 이전, 첨단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내육성필요성 등 여러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분업화의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세계 각국은 기존 GVC(Global Value Chain) 관점에서 벗어나 탄력적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해 리쇼어링 등 새로운 관점의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리쇼어링으로 기업들이 부담하게 될 구조적 취약점을 채워줄 근본적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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