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억' 브레이크…추경호, '대주주 10억'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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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종목별 주식보유물량을 계산할 때 가족 보유물량을 모두 합치는 '가족 합산' 방식을 폐지하는 법안을 내놨다.

추 의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추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과도한 양도세 부담과 함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산하는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해 납세자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방침에 반하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4월부터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조·외조부모, 자녀, 손자 등 3대 가족을 기준으로, 한 회사 주식을 3억원 이상 보유할 경우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물리기로 했다.

추 의원은 기재부 방침에 대해 "금융 투자자들의 불만과 주식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주식시장은 날로 커지는데 대주주 금액 기준은 4차례에 걸쳐 100억에서 10억으로 급속히 줄어드는 등 정부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발생하는 시장의 혼란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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