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근로장려금' 대상↑…'업종별 조정률' 현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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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 이달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 일대 모습. /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선별할 때 사용하는 ‘업종별 조정률’을 현실화한다. 실제 버는 돈은 적은데도 매출이 많다는 이유로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연내 업종별 조정률 현실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돌입한다. 해당 연구용역 등을 마치는대로 내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과 별도로 현재 조세재정연구원의 세법연구센터를 통해 해외 주요국의 사례 등을 파악 중이다. 현재 6개의 업종별 조정률 구간을 세분화하고 조정률 수치 역시 현실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 중 근로장려금 수령가구가 2017년 63만 가구에서 2018년 141만5000가구로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사업장을 가진 자영업자는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 기간 사업장 자영업자는 21만9000가구에서 37만8000가구로 20.1%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과도한 업종별 조정률이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핵심 이유로 꼽힌다. 조특법 시행령상 업종별 조정률은 △도매업 20% △부동산 매매업·농업·임업·어업·광업 등 30% △음식·제조·건설·전기·가스·수도사업 45% △숙박·출판·영상·금융 및 보험업 60% △서비스업 75% △부동산 등 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90% 등이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사업소득이 2000만원(단독가구 기준) 등을 초과하면 안되는데 사업소득은 연매출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산출한다. 이를테면 연매출 5000만원의 음식업주 A씨는 실제 영업이익과 무관하게 조정률 45%를 적용받는다. 이 경우 A씨의 사업소득이 2250만원이 되고 사업소득 상한선인 2000만원을 초과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같은 매출의 부동산 매매업자 B씨는 업종별 조정률 30%를 적용받는다. B씨의 사업소득은 1500만원이 되고 사업소득 상한선을 넘지 않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소득 2000만원(사업소득 상한선) 이하 음식업 자영업자들의 평균 신고수입금액은 8526만원으로 조사됐다. 연매출 8526만원 이하 음식업 자영업자들의 실제 소득이 대체로 사업소득 상한선을 넘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 매출에서 매입 비용을 제외한 부가가치율과 업종별 조정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도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음식업 부가가치율은 27%였으나 조정률은 45%로 18%포인트(p) 차이를 보였다. 같은 시기 숙박업 부가가치율은 30%로 조정률(60%)과 30%p 차이가 났다.

박홍근 의원은 “코로나19(COVID-19)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이 절실한 가구가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며 “조정률 개편이 합리적이고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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