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통계, 안 만드나 못 만드나

[the300]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연도별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혼합소득’ 통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정 기간에만 ‘혼합소득’ 통계가 발표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자영업자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코로나19(COVID-19)로 직접적 타격을 받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서 최근 혼합소득 통계 발표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혼합소득'이란?



혼합소득은 자영업자를 의미하는 ‘비법인기업’의 소득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자영업의 경우 피용자보수(근로소득)과 자본수익 등으로 분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본인의 노동력과 자본을 함께 투입해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혼합소득은 피용자보수와 자본수익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난해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혼합소득을 사용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뉴질랜드와 칠레 등 3국이 전부였다.

혼합소득은 주거서비스 제외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용됐던 가계 영업잉여보다 정확도가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를테면 가계 영업잉여 추산 시에는 자가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내지 않는 임대료만큼의 잉여를 얻는다고 여겨진다. 

실제 혼합소득은 가계 영업잉여와 큰 격차를 보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0년 국내 가계 영업잉여는 110조2522억원으로 혼합소득 68조185억원과 42조2337억원의 차이를 나타냈다.



최신 혼합소득 통계 부재…부실한 '자영업 정책' 부추긴다



문제는 혼합소득 통계가 특정 기간에 국한됐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6월과 12월 국민계정 기준년 1차 개편(2000~2018년)과 2차 개편(1953~1999년) 결과 발표하면서 각종 총량 및 주요 지표를 조정하거나 새롭게 발표했으나 혼합소득은 2010~2017년 통계치만 발표했다. 2018년 혼합소득 통계는 올해 6월 추가 발표됐고 2019년 통계는 2021년 6월 발표 예정이다.

이는 지난 16일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도 논란이 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예상과 달리 최근 혼합소득 통계가 발표되지 않으면서 현실에 기반한 자영업자 정책을 입안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2010년 이전 혼합소득 통계가 발표되지 않으면서 과거부터 있는 그대로의 자영업 현실을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에 한국은행 관계자는 “2009년 이전 것은 추후 준비가 되면 한다고 했지 날짜를 박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혼합소득은 과거까지 추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유 의원은 2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약 25%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3~4번째로 비중이 높은 국가”라며 “한국은행이 인원 부족을 이유로 전체 시계열에 대한 혼합소득 파악을 아직도 못 하는 것은 국민계정의 후진성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변화 추이의 파악이 중요한 2019년의 수치를 2021년 6월에 내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모든 통계의 기본이고 출발점인 국민계정의 추가적 개발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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