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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 사진제공=뉴스1 |
정의당은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를 두고 “감사원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번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폐쇄를 번복하는 결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불필요한 논란과 공방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노후 원전의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노후 정도, 지역 주민 의견, 경제성 등 여러 평가 지점이 있다”며 “이번 감사는 그 중에서도 경제성에 국한된 감사였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 이전에 이미 법원에서 월성 1호기 폐쇄 판결이 난 상황이란 점을 정치권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2017년 5월 서울행정법원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며 “월성 1호기 안정성 평가보고서 심사 때 월성 2~4호기에 적용된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 운전을 허가받기 위해 교체한 설비를 심사할 때도 위원회 심의·의결이 아닌 과장급 직원 전결로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감사 관련 정쟁을 멈추자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쟁거리로 간주하여 무의미한 이전투구를 벌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는 스스로가 개발독재의 잔당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꼴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시대적인 정치 공세를 멈추고 국민 안전을 우선에 둔 에너지 정책에 힘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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