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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photo@newsis.com |
김 이사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율 상한선 상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운영 문제는 솔직해지고 과감해져야 한다"며 "보험료율 상한선 8%는 40년 전에 정한 것이다. 이제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율은 월급이나 소득의 8% 이내로 제한돼 있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6.67%에서 내년 6.86%로 오르는데, 2026년쯤엔 보험료율 상한인 8%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 의원은 "2026년에는 보험료율 상한 8%에 도달해 적자가 시작된다. 적자 발생을 막으려면 상한료율을 지금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이 적극 나서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보험료율 3~8% 조항은 1977년 의료보험 도입 당시 여러 보험조합 간 보험료율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 제도"라며 "보험조합 간 차이를 좁히기 위한 제도였지 보험료 자체 한도를 고령화에 대비해 맞추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2026년 정도 되면 보험료율 상한이 8%를 넘어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보험료 상한선을 개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의원은 건강보험 재원에 대한 국고지원 안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국가 재정지원 문제를 안정화 시켜야 한다"며 "국가재정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재정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을 명료화하는건 건보 재정안정성,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라며 "많은 의원들이 법개정안을 내고 있는데 결실을 빨리 보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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