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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차별금지법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9일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수조원대 돈을 빌려준 대기업에 수은 임원들이 재취업한다고 밝혔다. 이해충돌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을 향해 “이들 기업은 최근 3년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승인 받은 여신만 14조1000억원”이라며 이같이 질의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17년까지 수출입은행 부행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제주항공 사외이사로 재취업했다. 전 상임이사 B씨는 2015년 퇴직해 2018년 두산중공업 고문으로, 전무이사 출신 C씨는 2015년 퇴직해 2019년 삼성중공업 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수출입은행 전 임원들이 여신 거래가 있고 있을 예정인 곳으로 재취업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최근 3년간 두산중공업에 5조2818억원을 빌려줬다. 지난달 기준 환급되지 않은 잔액은 3조222억원에 달한다.
수출입은행은 또 같은 기간 삼성중공업에게는 8조7440억원의 여신을 집행했다. 잔액은 5조623억원이다. 제주항공 역시 이 기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110억원의 여신을 지원받았다.
장 의원은 이들이 퇴직 3년 후 재취업한 점에 비춰 위법으로 보기 어렵지만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 17조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일부터 3년간 기존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기업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장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사정을 손바닥 안 보듯 잘 아는 임원들인데 3년 후에 모든 정보를 가지고 수출입은행의 돈을 빌리는 위치로 가는 게 이해충돌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방문규 행장은 “국민 눈높이을 고려해 미진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취업제한 기간이 경과한 이들을 수출입은행이 관리할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퇴직 임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요구에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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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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