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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최희남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은 19일 퇴직 임직원들이 ‘전관 유착’에 노출된다는 지적에 “국민연금 사례를 참고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의원은 “최근 5년간 퇴직자 74명 중 재취업자가 59.5%”라며 “금융기관 39.2%, 법무·세무법인 10.8%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전관 유착’ 우려를 줄이기 위한 퇴직 임직원 관리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KIC 내부 규정에 따르면 퇴직 임직원이 KIC의 거래 상대 기관에 취업하면 ‘퇴직일로부터’ 6개월간 KIC는 해당 임직원과 거래하면 안된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전관 유착’ 우려를 줄이기 위한 퇴직 임직원 관리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KIC 내부 규정에 따르면 퇴직 임직원이 KIC의 거래 상대 기관에 취업하면 ‘퇴직일로부터’ 6개월간 KIC는 해당 임직원과 거래하면 안된다.
국민연금의 퇴직자 관리 제도와 비교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퇴직 임직원이 ‘재취업한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간 거래를 제한한다.
또 KIC가 퇴직자 관리를 이들이 제공한 자료에만 의존한다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추 의원은 “KIC는 퇴직자가 ‘알려주면 알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퇴직 공무원들을 관리한다”며 “국민연금은 퇴직 후 재취업 동의서를 받고 일정 동안 거래를 제한하는 식으로 사후 관리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대단한 유착의 골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개연성이 남는다”며 “강력한 내부 관리 구축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 사장은 “국민연금에 비해 퇴직자 관리가 미흡했다”며 “국민연금 사례를 참고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KIC가 퇴직자 관리를 이들이 제공한 자료에만 의존한다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추 의원은 “KIC는 퇴직자가 ‘알려주면 알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퇴직 공무원들을 관리한다”며 “국민연금은 퇴직 후 재취업 동의서를 받고 일정 동안 거래를 제한하는 식으로 사후 관리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대단한 유착의 골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개연성이 남는다”며 “강력한 내부 관리 구축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 사장은 “국민연금에 비해 퇴직자 관리가 미흡했다”며 “국민연금 사례를 참고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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