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고위직 97.7% '까방권' 보유…인사위도 모두 내부인원"

[the300][국감현장]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4. photo@newsis.com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한국수출입은행의 이른바 ‘까방권’ 남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징계대상자가 표창을 보유한 경우 징계 수준을 낮춰주는 ‘포상감경 제도’가 일부 은행 간부들에게 면제부를 주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을 향해 전체 직원 1216명 중 793명(65.2%)가 감경 가능한 표창을 보유했다며 이같이 질의했다.

특히 고위직일수록 감경 가능 표창 보유율이 높았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직원 중 ‘G1’(본부장·단장·부장·실장) 직급 88명 중 97.7%(86명)가 감경 가능한 표창을 보유했다. ‘G2’(팀장·부부장) 직급 282명 중에서도 99.3%(280명)이 이같은 표창을 가졌다.

실제 최근 5년 포상감경된 인원 11명 중 G1과 G2 직급,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10명에 달했다.

유 의원은 “앞서 좋은일을 했기 때문에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있으나 (감경을 논의하는) 인사위원회 구성이 전부 내부 인원들”이라며 “공공기관은 (이같은) 하지 말도록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운영하나”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기획재정부가 수출입은행에게 징계 감경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했으나 “전혀 상관 없는 ‘허위 보고’”로 상황을 모면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단체 포상으로 감경된 사례가 한 건도 없음에도 단체 포상을 포상 감경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수정한 후 조치 완료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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