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해법 동상이몽…與 "공수처" vs 野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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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16일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2020.10.16. photo@newsis.com
수세에 몰리는듯 하던 여당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를 기점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 1호에 올려야 한다고 반격에 나섰다. 야당은 특검을 재차 주장하며 의석수에 밀려 안된다면 장외투쟁도 각오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검찰총장과 전현직 고위검사 공수처 수사대상 1호"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밝히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 등에 맞춤형 집중지원을 결정했다. 2020.9.6/뉴스1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봉현의 공작수사 폭로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며 "김봉현 공작수사 폭로가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옥중에 있는 처지라 밉보이면 수사와 구형량도 늘어날텐데 왜 김봉현은 폭로했을까"라면서 "사실이 아니면 또 다른 죄목이 늘어나서 가중처벌도 받을텐데 왜 그랬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과 전현직 고위 검사들, 사건 수사 검사, 국회의원과 유력 정치인 등 공수처 수사대상 대부분이 언급된 공작수사 의혹"이라며 "그런데 법무부 감찰이나 검찰 자체 조사에서도 명백히 밝혀지지 않거나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이 자필 문서를 통해 검사와 수사관, 정치인들에게 로비했다고 폭로한 만큼 의혹 당사자인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러나 저러나, 공수처 수사대상이 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공수처 출범의 고삐를 쥐었다.

신영대 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통제받지 않는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고 정쟁을 유발해 정치개입을 시도한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되풀이되는 권력기관의 권력 오남용을 막겠다"고 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라임 사태의 장본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자필 입장문대로 검찰이 강기정 전 수석을 잡기 위한 조작을 하고 검찰,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로비진술을 묵살했다면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대통령 말씀대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16일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을 통해 로비를 하고 현직 검사를 대상으로 접대를 했다는 내용 등을 주장했다. 그는 검찰 측이 여당 유력 인사에 대한 수사만 진행했으며, 수사에 협조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특검… 깔아뭉개면 장외투쟁 고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6. photo@newsis.com

국민의힘은 특별검사(특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의석수에 밀려 특검안이 부결될 경우 장외투쟁에 나설수 있다고 압박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방송에 출연해 "특검 관철 수단은 국회 의결인데, 저희는 103석밖에 안 되고 민주당은 저 (과반) 의석을 갖고 깔아뭉개려 한다. 장외투쟁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원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안 되면 국민께 직접 호소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TF(태스크포스)를 만들었는데 2∼3건 중요 제보가 들어온 게 있다"며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부합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준영 당 대변인도 논평으로 "특검을 도입해 정관계 로비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두 차례의 엄한 지시보다 더 정국을 좌지우지하는 게 피의자의 한마디 한마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을 언급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은 라·스(라임·옵티머스) 사건이 공수처가 빨리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란다. 어이가 없다"며 ""공수처는 헌법소원 결정도 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대변인은 "제1야당을 졸(卒)로 보고 막무가내로 법을 개정해서 여당 맘대로 하려 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어느 국민도 공수처를 중립적인 수사기관으로 인정치 않고 결과도 못 믿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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