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분배지표, 홍장표-한은 불일치"…이주열 "보조지표 검토"

[the300][국감현장]

이원광 기자, 고석용 기자 | 입력 : 2020.10.16 14:29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한국 사회의 분배 현실과 추이를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노동소득분배율 보조지표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보조 지표 개발을 앞으로 검토해달라”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2015년 5월~2017년 7월 통계청장을 역임했다.

유 의원은 이날 “한국은행과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한 경제입안자들의 노동소득분배율 통계가 차이가 보인다”고 집중 질의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한해 생산 활동으로 발생한 국민 소득 중 자본소득을 제외하고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일종의 분배 지표로 활용된다. 일각에선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을 근거로 자본가들이 근로자 몫을 차지한다고 주장한다.

유 의원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노동소득분배율은 1975년 39.7% 1985년 52.5%, 1995년 60.7%, 2009년 61.2%, 2019년 65.5%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학자 시절이던 2014년 발표한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논문에 따르면 노동소득분배율이 1998년 80.4%에서 2012년 68.1%로 줄었다. 이같이 노동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는 주장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입안됐다는 게 유 의원 주장이다.

한국은행은 해당 논문과 달리 분배율을 계산할 때 분자에서 ‘가계영업잉여’를 고려하지 않았다. 분모에서도 한국은행은 고정자본소모를 제외한 ‘요소비용 국민소득’을 대입했으나 논문은 고정자본소모를 포함한 ‘총부부가치’로 계산했다.

고정자본소모는 건물, 설비, 기계 등 유형 고정자산에서 발생하는 가치 감소분으로 노동소득과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 또 고정자본소모가 일종의 투자행위 결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 결국, 고정자본소모가 분모에 포함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줄어드는 착시 우려가 있다는 게 유 의원 설명이다.

유 의원은 “(양측 통계의) 차이를 반영해보면 분모는 한국은행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분자는 (논문에서 나온) 가계영업잉여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분자, 분모를 조정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다는 증거는 없다. 증가했다는 증거도 없지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2010년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양측 통계가 다른 것에 “노동소득분배율은 저희의 공식 통계율”이라면서도 “학자에 따라, 연구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것이 옳고 다른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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