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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노석환 관세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4. photo@newsis.com |
“국내에서 해외 물건을 직접 구입해본 적 있나”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구(해외물품 직접구매)는… 해본적은 없습니다” - 노석환 관세청장양향자 민주당 의원이 14일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해 해외의 불법 물품이 국내로 반입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석환 관세청장을 향해 “국제우편물은 2016년 590만8000건에서 2019년 1천211만1000건으로 4년새에 105%나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국제우편물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해 마약류, 총기류, 불법 식약품, 지재권 침해 물품 등 불법 물품을 해외에서 반입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며 “페덱스, DHL 등 특송과 비교할 때, 국제우편물의 사전 통관정보는 많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실제로 마약적발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 국제우편이 292건, 특송이 38건”이라며 “올해에도 8월까지 우편이 172건, 특송이 46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노 청장은 “국제우편물 송장은 특송에 비해 부실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송은 품명과 수량 등을 사전에 100% 제출하는데 국제우편은 이에 비해 부정확한 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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