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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조달청이) 거꾸로 간다. 싸게 사게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것 아닌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경 조달청장에게 ‘원자재 비축 사업’ 관련 시장 예측에 실패했다고 집중 질의했다.
기 의원이 최근 6년간 구리·니켈·주석 등 원자재 비축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달청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 집중 매수가 필요한 2015년, 2016년, 2019년, 2020년에는 비축 계획 물량을 수급하는데 실패했다.
반면 3년만에 가격 최고치를 기록한 2017년, 2018년에는 뒤늦게 집중 매수에 나서 계획 물량을 초과하는 등 손실을 반복했다고 기 의원은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한 2017년에 전년보다 168% 늘어난 3만1505톤을 매입했다. 같은기간 알루미늄 시세는 1톤당 평균 1968달러로 전년 대비 23%이상 상승했다.
구리의 경우 3년만에 최고시세를 기록한 2018년 1만2508톤을 사들여 전년 대비 20% 가량 매입량을 늘렸다. 그러나 가격이 하락한 2019년에는 매입을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인 니켈과 주석의 매매 경향 역시 유사했다고 기 의원은 지적했다. 시세가 상승한 2017년과 2018년 연이어 매입량을 늘렸다.
기 의원은 “아쉽다고 보기엔 너무 부실하다”며 “관련부서 14명 중 원자재 시장 분석 담당은 3명이고 박사는 1명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청장은 “원자재 시장 분석과 예측을 열심히 하나 부족한 면이 있어 고치려고 한다”며 “전문 인력도 많아야 되는데 현재는 민간 전문가로부터 자문 의견을 구하면서 시장을 분석하고 비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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