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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관세청이 해당 청 퇴직자가 몰린 케이씨넷(KCNET),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국종망연합회), 원산지정보원에 지난 10년간 2000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케이씨넷 등 3개사가 지난 10년간 관세청이 발주한 사업 중 금액 기준으로 26%(2031억원)을 차지했다며 이같이 질의했다.
이들 3개사가 가져간 사업 96건 중 일반 경쟁은 16건에 그쳤고 수의계약은 27건, 남은 53건은 일반 경쟁이 유찰을 거쳐 수의계약 형태로 전환됐다고 우 의원은 밝혔다. 사실상 수의계약이 전체 83%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이들 3개사에 관세청 퇴직자가 몰렸다고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국종망연합회의 A 대표는 서울본부세관장 출신으로 연합회 단독 이사다.
국종망연합회가 지분 31%를 보유한 KCNET 역시 등기임원 17명 중 12명이 관세청 고위공직자 출신이며 원산지정보원의 경우 원장과 FTA총괄본부장, 서울이행지원센터장 등 주요 보직에 관세청 출신을 앉혔다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우 의원은 국종망연합회를 언급하며 “어떻게 이사가 한 명인가. 이사회가 운영되나”라고 지적하면서 “국제원산지정보원은 기타공공기관인데 KCNET 주식 2%를 보유한다. 공공기관이 민간회사 주식 갖고 있어도 되나”라고 질의했다.
우 의원은 “아무런 견제도 없이 운영된다”며 “어떻게 기관을 이렇게 운영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3개사가 가져간 사업 96건 중 일반 경쟁은 16건에 그쳤고 수의계약은 27건, 남은 53건은 일반 경쟁이 유찰을 거쳐 수의계약 형태로 전환됐다고 우 의원은 밝혔다. 사실상 수의계약이 전체 83%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이들 3개사에 관세청 퇴직자가 몰렸다고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국종망연합회의 A 대표는 서울본부세관장 출신으로 연합회 단독 이사다.
국종망연합회가 지분 31%를 보유한 KCNET 역시 등기임원 17명 중 12명이 관세청 고위공직자 출신이며 원산지정보원의 경우 원장과 FTA총괄본부장, 서울이행지원센터장 등 주요 보직에 관세청 출신을 앉혔다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우 의원은 국종망연합회를 언급하며 “어떻게 이사가 한 명인가. 이사회가 운영되나”라고 지적하면서 “국제원산지정보원은 기타공공기관인데 KCNET 주식 2%를 보유한다. 공공기관이 민간회사 주식 갖고 있어도 되나”라고 질의했다.
우 의원은 “아무런 견제도 없이 운영된다”며 “어떻게 기관을 이렇게 운영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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