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관세사 63.5%, 리베이트 노출…'쌍벌제' 도입해야"

[the300][국감현장]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제공=뉴시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사들이 통관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 요구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관세사회와 공동 진행한 ‘통관건전성 확보를 위한 리베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관세사 457명 중 290명(63.5%)이 ‘통관 업무수행 중 리베이트 요구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를 요구한 이들로 복합운송주선업자(76.0%)를 지목한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운송업체 직원(9.7%), 수출입화주(7.3%) 순이었다.

이들이 요구한 리베이트는 통관 수수료의 20% 이상~30% 미만(39.5%)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10% 이상~20% 미만(25.7%), 10% 미만(16.8%) 순이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관련 관세사법 위반 행위로 적발한 사건은 1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 청장은 “리베이트 관행이 업계의 건전한 질서를 해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리베이트 제공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 입법 제안에 “알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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