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공무원 피격, 방지할 수 있었던 기술 있었다

[the300][국감현장]

/사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의원실 제공
13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에 의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해양 조난신호 발사 관련 기술·장비를 개발하고 특허까지 출원했는데도 관계부처 보급이 지연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해양 조난신호 원격발사 장치 개발 사업을 통해 소형 선박에 비치된 조난신호 발사장치(VHF-DSC)를 원격으로 작동할 수 있는 손목시계형 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KCA는 VHF-DSC가 통상 조타실 내부에 설치돼 있어 △선원의 선외추락 △선박의 전복 등 상황에서 조난신호를 보내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 이를 보완키 위한 목적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2억1000만원을 들여 조난신호 발사장치 원격 작동이 가능한 장치를 개발하고 2019년 6월 특허를 출원했다.

허 의원실에 따르면 피격 공무원이 탑승하고 있던 무궁화 10호에도 VHF-DSC가 탑재돼 있었다. 해당 원격 조난신호 발사장치가 해양수산부 해당 부서에 보급이 됐다면 비극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 의원은 "최대 300미터 거리에서 원격으로 선원 선외 추락시 조난신호를 발사하거나 선박의 조난도 자동감지 할 수 있다"며 "KCA가 적극적으로 장비를 활성화 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한근 KCA 원장은 "부산 해양경찰청과 장치를 점검 중에 있다. 특허가 나오면 사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검증하는 단계"라며 "관계부처와의 활용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해당 장비는) 현장 운용 중이다. 가장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해수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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