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정무위]사모펀드 '총공세', 정책질의도 빛났다

[the300]

12일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의원. 오기형(민주), 이영(국힘), 김병욱(민주), 유동수(민주), 홍성국(민주), 윤창현(국힘), 이용우(민주), 전재수(민주), 민형배(민주), 박용진(민주), 강민국(국힘), 성일종(국힘), 배진교(정의), 유의동(국힘), 윤재옥(국힘), 박광온(민주), 김한정(민주), 권은희(국민), 민병덕(민주), 윤두현(국힘), 김희곤(국힘), 송재호(민주), 이정문(민주), 윤관석(민주), 은성수 금융위원장.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를 둘러싼 의원들의 질타와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금융당국의 책임은 물론 정권의 연루 의혹에까지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문재인 정권이 강력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자금줄이 되는 뉴딜펀드의 문제점도 부각했다.

정무위 핵심 소관부처인 금융위 국감답게 각 의원들이 화력을 집중한 날이었지만 여론의 관심을 한번에 끌 만큼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다만 여야 간 공방으로 국감이 차질을 빚는 일은 없었고 전반적으로 정쟁보다는 정책에 주력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여당에서는 우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와 달리 증권선물위원회만 의결서를 비공개하는 관행을 지적해 여야는 물론 관료들로부터도 의미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야당에서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연일 주목받고 있다. 8일 공정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에게 집요한 질의를 퍼부었던 이 의원은 이날은 부실이 우려되는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조명하면서 한 업체의 실소유주가 여권 관계자들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불법공매도 대응과 대주주 과세기준 완화의 문제점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은 감독체계개편과 고령자 금융 개선방안 등을 질의하며 정무위에서 잔뼈가 굵은 정책통다운 면모를 발휘했다. 홍성국 의원도 내년 3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만료를 앞두고 과감한 선제조치를 주문하는 등 정책질의가 돋보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가 옵티머스의 편의를 봐줬다며 김재현 대표와 금융위 관계자 간에 녹취록을 공개해 주목받았다. 하지만 옵티머스 측의 대주주변경 사후승인 신청 접수 문의에 금융위 관계자가 친절하게 응대한 녹취록 내용만으로는 문제 삼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밖에 적잖은 의원들의 질의는 중복되거나 기존에 이미 수차례 제기됐던 문제가 많았다. 한 초선 의원은 금융위가 생긴지 고작 12년밖에 안됐는데도 간부 중에 기획재정부 출신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취지로 질의해 여야 모두에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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