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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홍성국 의원실 |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갑)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0년 상반기 총 198회의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부문검사는 2019년 977회 진행됐다. 최근 5개년 평균은 859회다. 상반기 집계라는 점을 고려해도 평소보다 절반 정도로 줄어든 수준이다.
부문검사가 급감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검사를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최근 5개년 평균 599회 실시되었던 현장검사는 올해 상반기 중 단 44회만 이루어졌다. 대신 서면검사가 154회 진행돼 현장검사의 공백을 일부 보완했다.
금감원 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로 현장검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검사횟수가 크게 감소했지만 하반기에는 긴급현안에 대한 소규모 부문검사와 원격검사를 도입하는 등 감염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국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초저금리로 인해 금융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국면에서 시장의 근간인 금융감독 업무는 상시 존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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