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택스' 허점, 유튜버 '탈세'…'디지털 국감'에 국세청장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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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디지털 국감’으로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사용량이 급증하는 납세자동화 온라인 시스템 ‘홈택스’와 일명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유튜버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신산업에 대한 과세 방안도 촉구했다.



추경호, O2O 입점업체 '먹튀' 지적…류성걸 "홈택스서 소득세 파악해봤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O2O(Online to Offline·오프라인과 온라인 판매 연계)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의 휴·폐업 정보가 명확하게 확인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는 정도의 안내만 있지 실제로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며 “홈택스를 이용하면 하나(사업자 1곳)를 조회하는데 5초의 지연 시간이 걸린다. 다 조회하려면 수일, 수주가 쓰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O2O 이용자는 폭증하고 중소상인들의 오프라인 휴폐업은 증가하는데 여기와 관련된 정보가 제대로 조회되지 않는다”며 “특히 쿠팡은 이런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입점업체가 ‘먹튀’ 해도 알 수가 없다. 폐업했으니 추석 선물 세트가 배달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O2O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 정보를 ‘오픈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술을 통해 제 3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000억원 예산을 투입해 ‘홈택스’를 구축하고도 개별납세자가 소득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김 청장을 향해 “2018년 소득세 얼마냈는지 확인할 수 있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민원실에 여러 번 가봤다. 소득세를 뽑겠다고 하니 전부 다 달랐다”며 “원천징수 때 것만 나오고 연말정산 때 것만 나오고, 종합소득세 신고했을 때 것만 나오고, 이렇게 ‘쪼가리’로 밖에 안 나온다. 분리과세하는 이자소득세는 뽑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소중한 지적이다. 소득 종류가 다양하고 여러 분리과세도 있어 어떻게든 홈택스 2.0에서 구현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인력과 예산의 한계가 있으나 (납세자들이) 편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성걸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와 추경호 의원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김경협 "손택스, 지문 인증은 되고 얼굴은 안되고"…장혜영 "청장께서 장애인이라도"



김경협 의원은 아이폰 사용자들의 ‘손택스’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7년 출시됐던 아이폰 기종에서 지문인식이 사라지고 페이스아이디(얼굴인증) 기술이 도입됐다. 3년이 지났지만 국세청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김 청장이 “안드로이드 폰을 쓴다”고 하자 “그러니까 잘 모를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김 청장은 손택스의 얼굴인식 기능과 관련 “보안상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 해결한 후 최대한 빨리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홈택스의 음성지원 기능을 문제 삼았다. 실제 시각장애인이 ‘민원증명’ 버튼을 눌렀음에도 민원증명이 아닌 ‘새창보기’라는 엉뚱한 설명이 나오는 영상을 공개하면서다.

장 의원은 “이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장애인 웹 접근성 문제는 2006년에도 있었고 반복적으로 지적됐다”며 “청장께서 시각장애 당사자였다면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됐을까”라고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차별금지법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박홍근 "파워 유튜버 10%도 소득신고 안해"…양향자 "SNS 전자상거래도 사각지대"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유튜버의 과세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 유명 유튜버에 대한 과세는 물론 소득 현황조차 안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구독자 10만명 이상 파워 유튜버 4749명인데 시설과 인력을 갖춘 330명만 소득 신고했다. 채 10%도 신고 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30명의 경우도 작년 월수입 신고내역을 보니 73억원으로 돼 있다”면서 “해외 사이트에서는 한국의 ‘톱 10’ 개인 유튜버 수입이 122억원이라고 한다. 10명만 해도 122억원”라고 밝혔다. 이어 “너무나 차이가 난다”며 “구글과 협조해 사업자 납세 의무를 전면 안내하고 엄정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SNS상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과세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19년 9~12월 SNS마켓 사업자로 주업종 사업자 등록을 한 건수는 505건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건수는 39건에 그쳤다.

양 의원은 “몇십만의 팔로어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개개인에게 가격을 알려주고 장사를 한다”며 “현금 거래만 유도하는 식으로 소득 집계를 피한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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