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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0.10.12/뉴스1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앞으로 공무원이 해외연수에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기존 학자금 환수를 넘어 1억여원의 교육훈련비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처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허술한 공무원해외연수 관리를 지적 받았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부터 공무원 1200명 가량이 국외연수를 다녀왔는데 14명이 학위를 받지 못했다"며 "소수이기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는지 그 사유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학위 미취득자에 대한 훈련지원비 환수조치도 학자금 환수에만 그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황 처장은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하지 못해왔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출석일수가 부족했는지, 과제를 제출을 하지 않았는지 등 학위미취득 사유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처장은 "학위 미취득자에 대한 환수 문제는 제가 보기에도 의원님의 지적이 정당하다"며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장은 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5월 말 현재까지 징계 받은 정부부처 공무원 중 1405명이 35억88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이 의원은 "부처의 성과에 비례해서 일률적으로 성과급이 지급되다 보니 징계를 받고도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 같다"며 "징계 받은 공무원이 성과급을 지급받는 것이 맞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황 처장은 "가장 약한 징계단계인 견책사유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성과급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해왔다"며 "의원님 지적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처장은 "비위가 있었던 공무원은 당해 년도 성과급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원칙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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