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매출 5조' 외국계기업 법인세 '0원'"…왜?

[the300][국감현장]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외국계 기업 중 매출 5조원 이상 내면서 법인세를 한푼도 안내는 곳이 2곳”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을 향해 “매출 1조원 이상 기업 중에서도 법인세를 한 낸 곳이 7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이 “외국 법인들도 적자나 결손이 나는 기업이 있고 감면을 많이 받기도 한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한국토요타가 일본 본사에 당기순이익 전액을 배당금 행태로 넘겼던 사례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법인세율이 낮은 싱가포르 법인에 잡히도록 하는 행태가 있다”며 “코로나19(COVID-19) 위기 상황에서 세원 확보가 어려운데 외국계 기업들은 조세회피를 위해 갖은 방법을 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다국적 기업이 공격적으로 조세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제도도 바꾸고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