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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지난 6월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세금 탈루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이른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대한 국세청 적발 건수가 최근 5년새 64.2% 급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건수는 2269건으로 2015년(1382건)과 비교해 64.2% 증가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타인 명의의 가맹점이다. 대체로 실제 사업자가 매출을 고의적으로 축소하는 데 이용된다.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각종 탈세에 이용될 우려가 높다.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문제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위장가맹점 적발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382건 △2016년 1949건 △2017년 2134건 △2018년 2243건 △2019년 2269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청의 적발건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해 광주청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건수는 324건으로 2015년 대비 165.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전청과 부산청의 적발건수는 287건과 333건으로 각각 96.6%, 92.4% 증가했다. 이 기간 서울청과 대구청은 각각 48.5%, 10.6% 늘었다. 중부청은 10.3% 감소했다.
김주영 의원은 “다양한 방식의 탈세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는 작년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했던 버닝썬 사태처럼 지능적이며 고의적인 탈세로 각종 다른 범죄와 연계가 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점점 발전하는 지능적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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