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농해수위]해경 찢은 권성동·정점식 '쌍검'

[the300]8일 농해수위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국정감사

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권성동(국힘), 맹성규(민주), 정점식(국힘), 이만희(국힘), 서삼석(민주), 이양수(국힘), 어기구(민주), 주철현(민주), 최인호(민주), 안병길(국힘), 김선교(국힘), 위성곤(민주), 윤재갑(민주), 이원택(민주), 김영진(민주), 정운천(국힘), 김승남(민주), 홍문표(국힘), 이개호(위원장), 문성혁(해양수산부 장관), 김홍희(해양경찰청장)

농해수위에 들어온 야당의 검·경 출신 의원들이 실력을 아낌 없이 쏟아냈다. 검사 출신의 권성동·정점식 의원과 경찰 출신 이만희 의원이 북한 해역에서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사망을 둘러싼 해경 수사의 맹점과 의혹, 절차상 문제점을 하루 종일 폭격했다.

의원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해수부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국감 첫날을 넘긴 셈이다. 다만 실종 공무원 논쟁이 국감장을 지배하면서 정책 국감과는 멀어진 모양새다.


묵념으로 시작한 국감…해경 수사 맹폭


권성동 의원의 제안에 따라 피격 공무원에 대한 묵념으로 국감이 시작됐다. 권 의원은 해당 공무원의 실종 시각이 해경의 '추정'에 따른 것이라며 시간대별로 조류 예측이 변해 단순 실족에 의한 표류의 경우에도 인위적 노력 없이 북한 해역에 떠밀려갈 수 있다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분석을 공개했다.

정점식 의원은 해경이 '자진월북'이라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뒤 수사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월북으로 결론을 정해놓은 채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만들기 위한 기획 수사를 벌인다는 것이다.

이만희 의원은 실종 공무원의 선실에서 구명조끼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해경의 조사 결과를 두고 "실종 공무원이 배에 비치된 조끼를 입고 나간 것"이라며 해경이 밝히지 않은 구명조끼의 출처를 지목했다.


야당에는 "수사중" 여당에는 "이렇습니다" 뭇매 맞은 해경 청장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8/뉴스1

김홍의 해경 청장의 답변 태도는 국감 내내 논란이 됐다. 이양수 의원은 △해경이 국방부에서 확인한 사실 관계의 형태 △사살이라는 표현 여부 △부유물 이용 형태 △슬리퍼에 대한 국과수의 감식 결과 △지난 24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김홍희 청장이 보고한 사항 △실종자가 입은 구명조끼의 종류 등을 물었으나 김 청장은 "수사중이라 말할 수 없다"며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

반면 최인호 의원 등 여당의 질의에 대해 김 청장은 일부 수사 진행과정을 답변했다. 실종공무원이 이용한 부유물에 대해 "충격완화용 스티로폼은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실종공무원이 인위적으로 휴대폰 전원을 껐고, 생활방수 기능이 있는데 전화한 적이 없다는 점은 월북의 정황 근거가 될 수 있고, 실족과는 관련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자진월북을 뒷받침하는 수사 결과는 즉각 답변하면서 실족·표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은 함구하는 '선택적 피의사실 공표'다"며 김 청장을 비판했다.

이에 검사 출신인 여당의 주철현 의원도 "국민의 관심이 고조된 사안이고,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서하셨으니 일부 직무상 비밀 이외엔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며 "대북관계 등 국가기밀사항도 증언을 거부하려면 국감 5일 전에 소명서를 내야하는데 김 청장은 소명서를 안 내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하루 20시간씩 오징어잡이 한 외국인선원 실태 공개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일반증인, 참고인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10.8/뉴스1

해수부 실종공무원 이슈가 지배한 국감장이었지만 본연의 목적에 맞게 정책국감을 이끌어내려는 노력도 있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한국의 연근해어선과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여권과 통장을 뺏긴 채 1일 3시간씩 자면서 7~8달간 일하고, 그렇게 받는 임금도 체불되는 경우가 잦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 밖에 주철현 의원은 여수-거문도 여객선 고장 사태를 언급하며 연안여객선 제도개선을 통한 섬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정점식 의원은 최근 통영으로 예인된 울산 염포부두 폭발 선박 문제점을 따지며 지역민들을 위한 해양 정책을 호소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민어와 유사한 이름으로 소비자를 혼란시킬 수 있는 '큰 민어' 생물을 들고 나와 품종명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와중에 윤 의원의 보좌관이 든 '큰 민어' 사체에서 나온 점액질이 국감장 바닥에 떨어지자 이개호 위원장이 "국이 뚝뚝 떨어지는데 좀 갖고 들어가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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