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정무위]명불허전 선배들-돋보인 초선들

[the300]

7일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대상의원. 김병욱(민주), 성일종(국힘), 유동수(민주), 이영(국힘), 강민국(국힘), 유의동(국힘), 윤창현(국힘), 이용우(민주), 홍성국(민주), 권은희(국민), 박용진(민주), 전재수(민주), 민형배(민주), 오기형(민주), 윤재옥(국힘), 배진교(정의), 박광온(민주), 김한정(민주), 윤두현(국힘), 민병덕(민주), 송재호(민주), 이정문(민주), 김희곤(국힘), 윤관석(민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열렸다. 국정 전반을 다루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인 만큼 특정 주제로 논의가 쏠리지는 않았다.

대신 정부의 뉴딜정책이나 규제개혁 등 거대담론이나 국가적 중장기 아젠다부터 세세한 지역 민원까지 그야말로 다양하게 질문이 쏟아졌다.

가장 신사적인 상임위로 꼽히는 정무위원회답게 초반에 증인 채택을 둘러싼 일부 신경전은 있었지만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는 일은 없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현직 여야 간사 등 경험 있는 의원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방역을 위해 작성하는 출입명부의 개인정보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좌진들과 함께 직접 보여줬다. 고물상까지 찾아가 파쇄되지 않고 그대로 버려지는 출입명부를 찾아내는 영상도 틀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특유의 몰아붙이는 질의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압박했다. 정세균 총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가 고위직(2급 이상) 다주택자들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점, 총리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반정부 집회를 압박했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따졌다.

제20대 국회 여당 간사였던 유동수 의원은 확률형 게임아이템 문제와 언택트(비대면) 시대를 맞아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3선이자 정무위에서 잔뼈가 굵은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비협조와 국감장에서 조는 태도 등을 지적하며 감시자로서 카리스마를 발휘했다.

초선의원 중에서는 국민의힘 이영, 윤창현 의원과 민주당 이용우, 홍성국 의원 등이 전문가 출신답게 꼼꼼하고 날카로운 질의, 깊이 있는 화두를 던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초선이지만 여야 간 증인채택 문제에서부터 피감기관을 향한 질의까지 시종 힘 있는 모습을 보여 새로운 공격수 등장을 예고했다.

다만 일부 초선의원들은 메시지 전달력이 떨어지는 등 아직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모습을 보였다. 질의시간 대부분을 지역 민원성 주제에 써버리는 의원들도 적잖았다.

한편 구윤철 실장은 소주성 정책이 실패해 더 이상 대통령이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윤창현 의원의 질의에 "한국판 뉴딜도 결국은 광의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이라고 밝혔다.

구 실장은 "정부가 얘기 안 한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다"며 "각종 일자리 정책이나 정부가 경쟁력을 제고 하는 한국판 뉴딜도 결국은 국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광의로 봐서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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