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농해수위]北 피격 해수부 국감 전초전

[the300]7일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권성동(국힘), 주철현(민주), 최인호(민주), 정운천(국힘), 김선교(국힘), 위성곤(민주), 이만희(국힘), 윤재갑(민주), 이원택(민주), 어기구(민주), 정점식(국힘), 맹성규(민주), 서삼석(민주), 김승남(민주), 이양수(국힘), 김영진(민주), 안병길(국힘), 홍문표(국힘), 이개호(위원장),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 장관)

7일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는 8일 예정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앞둔 전초전 성격이 강했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 피격 사망 해수부 공무원의 유가족 증인채택 여부와 자진월북 진실게임,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부지 논란을 이어가며 부딪혔다.

야당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여당에서는 주철현 의원이 농정 이슈에 집중하며 예리함을 뽐냈다. 권 의원은 농촌형 태양광의 농지잠식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비대화 문제를 지적하며 농식품부를 긴장시켰다. 주 의원은 휴경 농지 문제 지적과 함께 상속농지에 대한 농업경영 의무 부과의 필요성을 주장해 김현수 장관의 법개정 추진 약속을 이끌어냈다.

정운천 의원은 전직 장관답게 미흡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반려견 종합정책의 부재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최인호 의원은 시중에 유통된 농약범벅 농산물 문제를, 서삼석·어기구·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식량자급률 현황과 달성방안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급등한 배추가격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문제점을 인식했으나 결론은 달랐다. 김영진 의원은 농민들을 위한 도매업자들의 납품가 조정을, 이양수 의원은 적절한 수급조절을 위한 농식품부의 적기 개입을 요청했다.

이원택 의원과 이만희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성 후퇴에 대해 입을 모아 비판했다. 맹성규 의원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마늘 유통업자의 카르텔을, 윤재갑 의원은 농식품부의 도매법인협회 상근부회장 낙하산 인사를 지적했다.

한편 이날 북한 해역에서 숨진 해수부 공무원의 유가족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날선 공방은 8일 해수부 국감에서의 격돌을 예고했다. 야당에서는 숨진 공무원의 친형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으나 여당은 남북 공동조사와 해경 수색 등 절차를 먼저 거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재갑 의원과 홍문표 의원은 자진월북 판단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취득과정에서의 적법성 논란도 터졌다. 김현수 장관은 해당 업무가 지자체 고유 권한이라며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으나 안병길 의원은 문 대통령의 농지취득 과정에 관여한 양산시 공무원을 증인으로 불러 거세게 몰아붙였다. 여당은 사저 부지 취득과정이 적법했다며 이를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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