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저 부지·해수부 공무원 피격 부딪힌 농식품부 국감

[the300][국감현장]정쟁-농정 이슈 넘나드는 진행(종합)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7/뉴스1
농정 이슈와 정쟁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한 국감이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는 문재인 대통령 사저 부지의 농지법 위반 여부, 8일 예정된 해양수산부 국감에서의 북한 피격 공무원 유가족 증인채택 여부 등을 둘러싼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동시에 전통적으로 여야 갈등이 적었던 농해수위 기풍에 걸맞는 정부의 농업정책 비판도 다양한 분야에서 나왔다. 배추값 폭등 같은 주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문제점을 공감하면서도 결이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文대통령 양산 땅 "농지법 위반" vs "적법하게 취득"



이날 국감에서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지점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취득과정에서의 적법성 논란이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자경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맡아야하는 것이지 한두번 가면서 농촌 텃밭을 꾸미는 건 자경이 아니다"며 "청와대에서 양산까지 500㎞나 떨어져있고, 농지증명 발급자격이 하나도 안 맞는데 어떻게 허가가 나온 것이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해당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 업무"라며 농식품부와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농지가 없도록 단속하는 게 농식품부 입장인데 실태조사는 하느냐"고 지적했다.

여야의 공방은 지난 5월 대통령 사저 부지 취득 당시 취득허가를 내준 백종진 전 양산 하북면장이 증인으로 나오면서 격렬해졌다.

안병길 의원은 "농지취득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직접 전화하거나 면담하지도 않고, 편람이나 업무지침을 따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 전 면장은 "부지가 면사무소 바로 옆이라 당일 확인을 했다"면서도 당일 허가를 내준 다른 사례가 있느냐는 안 의원의 질의에는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영진 의원 등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사저 부지 취득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백 전 면장을 옹호했다. 김 의원은 "다른 사람들도 농지취득허가신청서를 낼 때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며 "농지를 주택부지로 바꾸는 전용신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이뤄지면 그때 가서 법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맞섰다.


해수부 국감 전초전…유가족 증인채택 공방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9.26/뉴스1

이날 국감은 농식품부가 대상이었지만 농해수위 위원들은 북한 해역 피살 공무원 유가족의 증인채택을 두고 다퉜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이 총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져 국민들의 공감대가 커졌다"며 "농해수위 차원에서 실종된 공무원의 친형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민주당과) 합의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공무원 피살 사건은 농해수위가 관할하는 해수부, 해경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실체에 대해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다"면서도 "해경 발표와 피살공무원 유가족의 입장이 완전히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동조사와 수색, 해경의 조사 등 절차를 거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유가족 심정에 백분 공감하지만 우리나 유가족이 가진 정보의 수준이 국방위·외통위에서 나온 첩보와 정보자산을 취합한 것 이상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논쟁 도중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여러 정황상 실종 공무원이 자력으로 월북한 것"이라고 단언하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도 월북 여부를 조사해봐야 안다는 건데 어떻게 윤 의원이 월북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느냐"고 비판했다.


농정 비판은 여야 한목소리…해법은 제각각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개호 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24/뉴스1

정쟁으로 시작한 국감이었지만 농업정책에 대한 예리한 지적도 연신 나왔다. 권성동 의원은 농촌형 태양광 대부분이 농지를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시중에 유통된 농약범벅 농산물 문제를, 서삼석·어기구·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식량자급률 현황과 달성방안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급등한 배추가격과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문제점을 인식했으나 결론은 달랐다. 김영진 의원은 농민들을 위한 도매업자들의 납품가 조정을,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적절한 수급조절을 위한 농식품부의 적기 개입을 요청했다.

이원택 의원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성 후퇴에 대해 입을 모아 비판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마늘 유통업자의 카르텔을, 윤재갑 의원은 농식품부의 도매법인협회 상근부회장 낙하산 인사를 지적했다.

한편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반려견 인형과 사료를 들고 나와 종합적인 반려결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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