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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18일 경기 의왕시에 발생한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 기사내용과 무관함./사진=뉴스1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뒤집힌 재판결과로 시간 외·휴일수당 110억원을 국가에 반납하게 된 대구 소방공무원들의 사연을 소개했다.
앞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방공무원들은 2011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시간 외 수당과 휴일수당의 중복을 인정했고 소방관들은 3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급해 가지급 받았다.
하지만 고등법원이 2014년 휴일수당과 시간 외 수당을 중복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해 이를 확정했고 소방공무원들이 원금 110억원과 소송이 진행된 9년 간의 이자 277억원을 내야하는 처지가 됐다.
이 의원은 "이들 소방공무원이 곤경에 처한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으나 진 장관은 "자세히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9년 어치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데 행안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가직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서운하게 다가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진 장관은 "말씀 취지는 이해하지만 판결 확정 이후 이를 달리 조정할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행정부처로서는 권한이 적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이 5%다. 지금은 제로(0) 금리시대이지 않느냐"며 "재판이 늦어진 것은 소방관 잘못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가 소방공무원들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조정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며 거듭 당부했고, 진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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