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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17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시·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정책간담회, 이형석 광주 북구을 당선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4.17. hgryu77@newsis.com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단계 재정분권안이 광역지자체 중심으로만 이뤄지면서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부 1단계 재정분권안으로 마련한 재정분권 관계법률 개정안 7건을 통과시켰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가가치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다. 이에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돼 기존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이 올해부터 21%로 10%포인트 인상됐다. 이를 통해 중앙에서 지방으로 연간 약 8조5000억원이 이전됐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지자체 재정자립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인상되는 지방소비세가 '광역세'이다 보니 재원 확대 효과를 누리는 것은 광역자치단체다. 그 사이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재정은 최근 늘어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오히려 가용 재원이 줄고 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지자체가 받는 국고보조금(순계 기준)은 65조6000억원이다. 2019년 보다 10.5% 증가한 수치다. 지방재정 총수입 대비 국고보조금 비중은 올해 24.0%로 △2018년 22.8% △2019년 23.8%에 이어 매년 증가세다.
이에 따라 대응지방비도 매년 늘고 있다. 2018년 23조5000억원에서 2019년 26조5000억원, 올해는 28조6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지방비가 포함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1단계 재정분권이 광역단체 위주로 이뤄졌으니, 2단계에서는 '기초세'인 지방소득세를 인상하는 등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분 보전을 위한 방안 마련 △기초지차제 재정 강화를 위한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총량 확대 △광역 지자체. 기초지자체 간 세목조정 검토 △국가최소보장 복지사업의 국가 전액 부담 방안 등이 재정분권 2단계에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단계 재정분권이 광역단체 위주로 이뤄졌으니, 2단계에서는 '기초세'인 지방소득세를 인상하는 등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분 보전을 위한 방안 마련 △기초지차제 재정 강화를 위한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총량 확대 △광역 지자체. 기초지자체 간 세목조정 검토 △국가최소보장 복지사업의 국가 전액 부담 방안 등이 재정분권 2단계에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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