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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엇박자 행보가 길어지고 있다. '미스터 경제민주화'로 불리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있는 반면, 코로나19(COVID-19) 여파에 휘청이는 재계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힐 것이란 반대 목소리도 상당하다.
공정경제 3법을 둘러싼 갈등 조짐이 불거지자,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자신의 결정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정경제 3법을 공정을 제외한 '경제 3법'으로 규정, 세밀하게 법안 내용을 따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견 갈리는 국민의힘… "경제민주화 방향 맞다" vs "이 시국에 기업 옥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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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민의힘은 2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경제 3법 관련 논의도 이뤄졌으나, 당론을 확정하는 수준으로 진전되진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공정경제 3법의 명칭을 문제 삼았다. 법 자체가 공정한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경제 3법'으로 불러야 한다고 밝혔다.
한 재선 의원은 "최근 경제, 기업 환경이 최악이다. 국제적 거래뿐 아니라 국내 수요도 급감하는 사면초가 상황"이라며 "시기적으로 오히려 있는 규제도 풀어줘야 하는 시점에 공정경제 3법으로 기업을 옥죄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잦은 소송 대응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구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은 "공정경제라는 명칭부터 잘못됐다. 공정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써선 안 되고, 기업규제 3법 정도로 해야 맞다"며 "입법 시점이 너무 안 좋다. 코로나 여파와 마이너스 성장 시점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라고 하면 경영자, 오너만 떠올리는데 기업 안에도 근로자들이 있다"며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의원은 "큰 방향에선 (공정경제 3법 입법을) 같이 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독소 조항이 있다든가 하는 건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인 방향이 경제민주화로 가는 건 찬성하지만, 기업에 특별한 부담을 주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초선 의원은 "중립적인 입장이다.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도 있고, 수정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너무 경제민주화로 축이 잡혀서 좀 더 중립적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직후 "(의원들에게) 충분한 법안들의 히스토리나 조문 성격, 입장을 달리하는 분들의 의견을 빠른 시일 내에 공유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갈등설에 대해선 "전혀 사실 무근이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공정경제 3법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별 주요 내용은 △다중대표 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상법 개정안)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뺀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이다.
김종인 "한국경제 큰 손실 가져올 법 아냐"… 의총에서 지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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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22일 오전 국회를 방문, ‘기업규제 3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 위원장은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다시금 총선 참패를 일깨우며, 비대위의 쇄신 행보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여러 차례 '일치'와 '단결'을 강조했다. 공정경제 3법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자신의 결정에 따라 줄 것을 우회적으로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총선 패배를 맛보면서 느꼈던 긴장감과 위기를 절대로 잊어선 안 된다"며 "최소한 내년에 실시되는 서울 보권선거까지만이라도 당이 일치된 단결을 해서 조화로운 정당으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고)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비대위 임기가 끝날 때까지 당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재집권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총선 패배를 맛보면서 느꼈던 긴장감과 위기를 절대로 잊어선 안 된다"며 "최소한 내년에 실시되는 서울 보권선거까지만이라도 당이 일치된 단결을 해서 조화로운 정당으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고)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비대위 임기가 끝날 때까지 당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재집권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을 찬성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박 회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경제인 나름대로의 우려가 있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경제 관계법을 다루면서 한국경제의 큰 손실이 올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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