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 재발 막자"…이송방해 처벌법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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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조태형 기자 = 21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의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구급차들이 현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0.7.21/뉴스1
올해 7월 접촉사고 후 택시기사가 이송을 방해한 구급차에 탑승했던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구조·구급활동에 구급차(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통한 응급환자 이송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상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지만, 구급차를 통한 이송은 구조구급 활동에 포함돼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소방기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소방에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도 기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강화했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간다. 법사위 심사도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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