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앞에 파행은 없었다"…'역대 최단기' 11일만 추경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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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예결위 간사. 2020.9.22/뉴스1
여야가 22일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지난 11일 제출한 7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200억~300억원 순감한 규모다. 이날 본회의 처리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추경안은 11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역대 최단기 추경 처리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쟁점이 됐던 통신비와 돌봄비의 절충안을 마련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대체적으로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상당수 수용했다.

정부안에 담겼던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지원대상이 만 16~34세와 65세 이상으로 축소됐다. 야당은 사실상 전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주장해왔다. 여당이 이를 수용했고, 통신비 지원이 보편지급에서 선별지급으로 바뀌었다.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던 아동특별돌봄비 지원대상은 중학생도 포함됐다. 중학교 학령기 아동인 만 13~15세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중학생 지원비는 15만원으로 결정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7~8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한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1일 만이다. 이는 역대 최단기 기록이다. 지난 3월 1차 추경 당시 국회 제출 12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던 게 지금까지의 최단기 기록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번 추경은 민생을 우선시하고 여야 간 협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공동의 생각이 반영돼 이룬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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