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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 지역순회토론회 중간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문제와 관련 야당에 "시간끌기로 공수처 설치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 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당정청이 권력기관 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제화에 착수했다. 저항과 반발이 있었지만 마침내 작년, 올해 큰 고비였던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입법을 관철했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기관을 국민을 섬기고 받드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굳은 개혁의지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이제 국정원법, 경찰청법 개정 두가지 큰 과제가 남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차질 없는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국정원법, 경찰청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은 대북해외전문정보기관으로서 오로지 국가안보, 국익수호, 국민안전을 위한 정보활동에 매진하도록 개혁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실시,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경찰 조직 전반의 개혁을 통해 인권, 국민 중심의 국가치안체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다. 이미 시행이 경과한 공수처법의 위법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인권, 공정, 정의가 구현되는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문재인정부의 목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야당도 권력기관 개혁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개혁입법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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