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독도=뉴스1) 안은나 기자 =경북 울릉군 독도 너머로 날이 밝고 있다. 2018.12.31/뉴스1 |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제수로기구(IHO) 제2차 총회가 화상회의 방식으로 오는 11월16~18일 사이에 열린다. 이번 총회에서는 국제 지도를 제작할 때 지침 역할을 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와 관련한 비공식 협의 결과를 보고한다.
비공식 협의체 구성은 2017년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이뤄졌던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해' 단독표기가 돼 있는 S-23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비공식 협의체에는 한국과 일본 외에도 북한, 미국, 영국 등이 참여했다.
비공식 협의 결과는 IHO 제2차 총회 때 나올 예정이지만, S-23을 대체하는 'S-130' 표준 개발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티아스 요나스 IHO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알려진 S-130은, 전세계 모든 바다 및 해양에 '명칭'을 쓰는 게 아니라 '고유의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해'와 '동해' 사용의 병기를 언급해왔고, 일본 정부는 '일본해' 단독 사용 유지를 주장해왔다. 이런 양국 정부 사이에서 절충안을 도출하게 되는 셈이다.
절충안이지만, 일단 우리 정부에게는 고무적인 결과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바다 지도의 지침격인 S-23에 '일본해'라고 표기가 돼 있다는 점은, 일본 정부가 '일본해'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IHO 지침에서 '일본해' 대신에 중립적인 '숫자'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만큼 '동해' 명칭을 부각시키는 게 더 수월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일본해'에 기울어져 있던 운동장이 평평해지는 효과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도 '동해 표기'는 상승세를 보여왔다. 각종 조사에서 2000년대 초반에 약 2% 불과했던 전세계 '동해' 표기율이 최근 40%를 상회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S-23이 S-130으로 대체된다면, 이를 상회하는 비약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