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공정…' 연일 사고 치는 국회의원들

[the300]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있다. /사진=뉴스1.

21대 국회의원들의 불법, 불공정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총선 공천의 부실 검증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여야 모두 뒤늦은 대응에 나섰다. 이런 와중에도 상대 당을 공격하는 데에는 한치의 양보가 없다.



野, 박덕흠 진상조사 특위 구성… 與, 김홍걸 이어 이상직도 '제명' 하나


국민의힘은 21일 박덕흠 의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가족 명의 회사들이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1000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박 의원은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공사를 수주한 것"이라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상임위원회를 국토위에서 환경노동위로 옮겼다.

국민의힘은 박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이해충돌, 불공정 논란으로 번진 만큼, 원내외 전문가들로 특위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겠단 입장이다. 건설공사 입찰 관련 조사경험, 전문능력을 보유한 검찰·경찰 출신과 예산조달, 공공수주 전문 인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불리는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추석 전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윤리감찰단이 재산신고 누락 의혹 당사자인 김홍걸 의원을 제명한 만큼, 이 의원도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의원은 이스타 사태에 "창업자로서 굉장히 안타깝다"면서도 사재 출연에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선 "법원 판단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 수사도 받지 않은 김홍걸 의원을 제명한 것과 비교해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공천 '부실검증' 부작용 결과?… 안일한 정치권의 도덕성 인식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5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1대 의원들의 연이은 불법, 불공정 의혹으로 지난 총선의 부실 검증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사상 초유의 비례위성정당을 동원한 선거가 치러지면서, 전반적인 공천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진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선거공학적 유불리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심사에는 외면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논란의 당사자 중 상당수가 비례 의원이다. 이미 민주당은 비례 의원인 김홍걸, 양정숙 의원을 제명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비례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휩싸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 후보였다.

정치권이 국민들의 높아진 도덕성 기준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 모두 이해충돌, 불공정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론의 변화에 무감각하다는 지적이다.

이해충돌 여지 차단을 위한 법안마저 발의됐다. 인식이 부족하다면 법으로라도 막자는 취지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일명 '이해충돌 방지법'을 내놨다.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이 직무 관련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고위공직자 직계존속 및 비속이 실소유한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소속 기관이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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