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37번 외친 文, 내일은 '秋 검찰개혁' 힘실어주기

[the300]21일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뒤쪽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01.07.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을 37번 외치며 청년 달래기에 나섰던 것에 이어 '추미애표 검찰개혁' 힘실어주기에 나선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청와대를 찾을 예정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지난해 1차회의 때도 검찰총장과 경찰정장은 참석 대상이 아니었었다. 장관급만 참석하는 회의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추진방안 등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게 이번 회의의 취지다. 그 중 역시 검찰개혁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미 청와대는 추 장관의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던 바 있다. 지난 11일 청와대는 추 장관 해임 요구 관련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라며 "검찰인사는 검찰개혁을 뒷받침하고, 조직개편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거기에 이어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의 완수를 추 장관에게 당부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아들의 '황제 휴가 논란'에 휘말렸음에도, 신임에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셈이다.

추 장관 아들 건의 경우 '조국 사태'와는 달리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판단 역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45% 전후로 견고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20대 등 젊은층의 지지도도 낙폭이 줄어드는 모양새다. 여권이 "문제 없다"는 메시지를 일제히 내며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추 장관을 둘러싼 의혹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면, 정권의 제1국정과제격인 검찰개혁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게 유력하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 성과"를 꾸준히 당부하고 있는 중이다.

동시에 2030 등 젊은 세대 달래기에도 나섰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 날' 행사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만 37번을 언급했다. 최근 추 장관 관련 이슈를 의식한 듯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요원의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서는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는 일이 한편에서는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다"며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 청년 등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공정경제가 제도화돼야 혁신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상법 등 공정경제 3법까지 갖춰지면 현장에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다.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며 "기회의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는 국민의 삶 전반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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