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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0.9.17/뉴스1 |
재계가 기업 옥죄기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과 자유한국당도 반대 입장을 고수해오면서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법들이다. 이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놓고 당내 갈등이 불거질 우려도 있다.
김종인 "반시장법? 표현 자체가 잘못"…한편에선 "개인의 소신일뿐" 선 긋기
김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정경제 3법' 처리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소 내용상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세가지법 자체에 대해서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여론에서 반시장적 법이 아니냐 하는데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며 "시장 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했다.
특히 당의 정체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당도 이번에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 하는 것을 최초로 했기(넣었기) 때문에 그 일환에서 볼 것 같으면 모순이 안 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도 "개정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계에서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반발하는 것에는 "코로나 상황과 제도 확립은 별개 문제"라며 "국가가 정한 법률, 관행을 지키면서 이윤추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애국적인 기업인이다. 다른 행위를 하려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 당은 반대 입장이었기 때문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비대위에서 지금까지 (공정경제법 처리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며 "김 위원장의 소신으로 이해해달라"고 선을 그었다.
배 대변인은 "당에서 정책적으로도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 앞으로 그와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종배 당 정책위의장도 통화에서 "어차피 정하는 건 원내 의원들이 한다"며 "위원장과 얘기를 해보고 의원들 얘기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정경제 3법' 처리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소 내용상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세가지법 자체에 대해서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여론에서 반시장적 법이 아니냐 하는데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며 "시장 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했다.
특히 당의 정체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당도 이번에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 하는 것을 최초로 했기(넣었기) 때문에 그 일환에서 볼 것 같으면 모순이 안 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도 "개정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계에서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반발하는 것에는 "코로나 상황과 제도 확립은 별개 문제"라며 "국가가 정한 법률, 관행을 지키면서 이윤추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애국적인 기업인이다. 다른 행위를 하려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 당은 반대 입장이었기 때문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비대위에서 지금까지 (공정경제법 처리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며 "김 위원장의 소신으로 이해해달라"고 선을 그었다.
배 대변인은 "당에서 정책적으로도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 앞으로 그와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종배 당 정책위의장도 통화에서 "어차피 정하는 건 원내 의원들이 한다"며 "위원장과 얘기를 해보고 의원들 얘기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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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6월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 '제21대 국회에서 상생·공정경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서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20.6.9/뉴스1 |
기업 부담 증가 불가피, 반대해온 국민의힘 '경제민주화' 새 정강정책에 '난감'
여당은 공정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제도), 감사위원 분리선출(감사위원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고 대주주 의결권도 3%로 제한) 등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내놨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의 지분율 규제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금융그룹감독법이 제정되면 금융지주가 아닌 일반 대기업들도 계열사가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 금융그룹으로 지정돼 별도 감독을 받는다. 삼성, 현대차, 한화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
경제민주화라는 기치 아래 지배구조 합리화와 투명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재계는 강하게 반발 중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전날 공동 성명을 내고 "상법·공정거래법이 통과되면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공정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제도), 감사위원 분리선출(감사위원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고 대주주 의결권도 3%로 제한) 등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내놨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의 지분율 규제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금융그룹감독법이 제정되면 금융지주가 아닌 일반 대기업들도 계열사가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 금융그룹으로 지정돼 별도 감독을 받는다. 삼성, 현대차, 한화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
경제민주화라는 기치 아래 지배구조 합리화와 투명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재계는 강하게 반발 중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전날 공동 성명을 내고 "상법·공정거래법이 통과되면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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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17/뉴스1 |
국민의힘에서는 여권의 관련 법안 추진에 맞서 기업 경영권 방어 장치를 넣은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은 최근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비상상황인데 정부가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규제 부담만 더하고 있다"며 "균형 잡힌 제도 마련으로 경영권 간섭과 위협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부에서 이견도 있다. 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경제 민주화를 정강정책의 핵심 가치로 명시한 이상 경제권력에 맞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드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업의 호소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것 또한 당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수적 우위에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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