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22일 국회 문턱 넘는다…'통신비 2만원' 변수

[the300](종합)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여야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야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18일 종합정책질의→21일 예결소위→22일 본회의



여야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의 제안 설명 및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무의원들을 출석시켜 종일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19~20일 주말 기간 자료 검토를 거쳐 오는 21일 오전 8시 추경 심사를 위한 예결위 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이날 예결위에서 추경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날인 오는 22일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18일 본회의를 추진했으나 대정부질문 등 국회 일정과 야당 의견을 존중해 다소 늦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면밀한 사전 준비에 나선만큼 2차 재난지원금 중 상당액이 추석 전 지급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홍근 의원은 “본회의 의결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졌지만 최대한 차질 없이 (2차 지원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서둘러서 진행하면 큰 차질은 없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7.8조' 4차 추경 심사 본궤도 



이로써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에 대한 예비심사도 본궤도에 오른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 등을 심사할 산자위가 대표적이다. 산자위 소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추경에서 세출액 기준으로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3조5379억원을 써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맞춤형 지급’ 성격의 4차 추경 핵심 사업이다. 사업 규모만 약 3조2000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세를 고려해 △일반업종에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 △집합제한업종에 150만원 등을 집중 지원한다.

복지위도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1조4431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심사한다.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위기 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에 3796억원 △아동수당 지급,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등에 1조63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환노위도 주목된다. △국민취업제도 1025억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자금 5560억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562억원 등 고용노동부가 써낸 추경 예산 7147억원 심사에 속도를 낸다.



변수는 '통신비 2만원'



변수는 만 13세 이상 전국민 대상으로 한 ‘통신비 2만원’ 지급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추경안 중 ‘생산적 정보문화 조성’ 사업으로 9289억원을 써냈다. 지방비도 추가로 44억원이 ‘매칭’(맞춤)된다. 

국민의힘은 경제활력 제고의 효과가 없고 적자 국채 발행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검토하겠다며 강행 입장을 나타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예비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는 점도 걸림돌이다. 소관 사업이 과방위 논의 없이 예결위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경호 의원은 이날 “사실 굉장히 촉박한 일정”이라며 “여야가 사안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세심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최종 조율이 안 되면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다”며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심사 내용에 대해 별도로 추후 말할 것”이라고 했다.

이달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를 추경호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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