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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병역 의혹 불똥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옮겨붙었다. 황 의원이 서씨의 무단 군 휴가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배후 세력의 존재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민주당 의원들이 추 장관 비호에 나서면서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실책을 거듭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발로 불거지는 연이은 논란을 부각시키며 총공세에 나섰다.
비판 휩싸인 황희 '실명 공개'… 野 "위법 가능성, 제보자 보호하겠다"
배 대변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와 30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벌칙 조항인 30조에는 이를 어겼을 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배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행위를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또 한 젊은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선량함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판 휩싸인 황희 '실명 공개'… 野 "위법 가능성, 제보자 보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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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황 의원을 향해 "다른 언론에 먼저 실명이 나왔다고 항변하시는 것 같은데,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를 알려드린다"며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실명을 공개하고 압박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와 30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벌칙 조항인 30조에는 이를 어겼을 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배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행위를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또 한 젊은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선량함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전날 "추미애 장관 아들 한 명 살리기 위해 국민을 공범으로 모는 무도한 문재인 정부"라며 "민주당은 추 장관을 얻고 국민은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의혹을 제기한 당시 서씨 부대의 당직사병 현모씨의 이름을 공개하며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공범 세력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자신에게 비판이 쇄도하자 현씨의 이름을 지운 뒤 "실명 공개는 허위사실로 추 장관을 공격할 때 TV조선이 (먼저) 했다"고 반박했다. 단독범과 공범이라는 표현도 각각 '단순 제보' '정치 공작세력' 등으로 바꾸었다.
추 장관 방어에 나선 여당 의원들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태로 공분을 자초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우상호 의원은 카투사(KATUSA·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폄훼 논란에 휩싸였다. 부대배치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카투사는 그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어디에 있든 다 똑같다"고 말해서다.
황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의혹을 제기한 당시 서씨 부대의 당직사병 현모씨의 이름을 공개하며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공범 세력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자신에게 비판이 쇄도하자 현씨의 이름을 지운 뒤 "실명 공개는 허위사실로 추 장관을 공격할 때 TV조선이 (먼저) 했다"고 반박했다. 단독범과 공범이라는 표현도 각각 '단순 제보' '정치 공작세력' 등으로 바꾸었다.
추 장관 방어에 나선 여당 의원들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태로 공분을 자초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우상호 의원은 카투사(KATUSA·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폄훼 논란에 휩싸였다. 부대배치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카투사는 그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어디에 있든 다 똑같다"고 말해서다.
결국 우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현역 장병들과 예비역 장병의 노고에 늘 감사한 마음이다. 카투사 장병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여론전' 총공세… 9월 국회, '추미애 전면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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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들의 실책을 놓치지 않고 집중공세에 나섰다. 대변인단뿐 아니라 하태경, 조경태, 허은아, 박대출 의원 등이 황 의원의 제보자 실명 공개를 강하게 규탄했다. 허 의원은 황 의원의 글을 인용해 "나라를 둘로 쪼개고 불지른 자는 철부지 사병이 아니라, 철부지 정부와 여당 인사들 아닌가 싶다"며 "조선조 최장수 재상 '황희'라는 브랜드가 후손들에게는 비상식적인 '국민비난자'로 기억될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야권 인사인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여당의 현역의원이 양심선언을 한 청년의 실명을 공개하고, 힘없는 한 청년을 범죄자로 모는 행태는 그야말로 시민을 향한 권력의 폭력"이라며 "추미애 총력구출 작전은 민주당 정권의 도덕 감정, 공감 본능이 퇴화의 수준을 넘어 붕괴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9월 정기국회에서 추 장관을 향한 대대적 공세를 벼르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9월 정기국회 일정으로 14~17일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의 초점을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병역 의혹으로 잡고 있다. 무단 군 휴가, 부대배치와 통역병 청탁 등 불거진 의혹들을 앞세워 문재인 정권의 특권의식과 위선을 고발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추 장관 의혹을 부각시키는데 중심이 된 3성 장군 출신의 신원식(외교·통일·안보), 판사 출신의 전주혜(정치) 의원을 질의자로 배치해 총공세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질의자로 나서는 의원들이 추 장관을 둘러싼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이라며 "그동안 쏟아진 의혹들을 정리하며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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