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남북국회회담 결의안 나온다

[the300]."형식 구애 없이, 회담 통해 관계 발전" 與 결의안 추진…김영호 의원 "野에 초당적 협력 요청"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5/뉴스1
여당이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한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한 지 2달 만이다.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만큼 야당에 협조를 촉구하고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국회회담 촉구 결의안'을 추진중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를 맡았다.

결의안은 "최근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산, 한반도상 태풍·집중호우 빈발 등에 따라 남북 공동의 위기극복 노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남북국회회담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 9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다시 얼어붙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국회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물꼬를 틀 때라고 인식한다"며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명시된 결의사항은 총 5가지다. 대한민국 국회는 △역대 국회가 초당적 협력으로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해왔음을 재천명 하고 △북한 최고인민회가 남북국회회담 제안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

또 △조건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 국회회담을 통해 한반도 공동 번영 의지를 천명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발전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촉구하며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및 공동번영의 3대 원칙 등 남북 합의사항에 대한 제도화 노력에 함께 할 것을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국회회담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균형 있게 추진되도록 하고, 회담성과가 남북당국 간 실질적 교류협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한다 등이다.
남북 국회회담은 1985년 북측이 처음 제안하며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총 7차례 더 국회차원에서 추진됐으나 실제 성립된 적은 없다. 보수 진보 따로 없이 추진돼 2011년 박희태 국회의장, 2015년 정의화 국회의장, 2018년 문희상 국회의장 등이 제헌절 경축사에서 제안하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됐으나 북 측의 공식 답변은 없었다. 이 과정에서 남북국회회담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국회 차원의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1988년 7월 김재순 국회의장 때 뿐이다. 

이번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7월 제헌절 경축사에서 국회회담 개최를 제안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열린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회담이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후 여당에서 실제 결의안 발의에 나서면서 다시한번 국회 차원의 남북국회회담이 추진되는 분위기다.

다만 남북국회회담 결의안 채택과 실제 북한에 국회회담 대한 요청이 있으려면 야당과의 협력이 필수다. 외통위 차원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결의안 채택 관련 협조를 공식 요청해뒀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김석기 국민의힘 야당 간사에게 결의안 채택을 공식 제안 했다"며 "결의안이 발의되면 박병석 국회의장께서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께 채택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당부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남북국회회담은 과거 여야, 진보 보수 없이 국회차원에서 추진돼온 사안인만큼 정쟁의 요소가 아니다"며 "충분히 야당과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국에 남북 국회가 교류하면서 어려운 국면을 돌파해야 한다는 의지가 결의안에 담겼다"며 "충분한 시간을 들여 야당의 협력을 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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