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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31. photo@newsis.com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선별 지급' 입장을 고수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는 "추가적 재원대책이 필요한지 더 검토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코로나19(COVID-19) 경제 피해 대책에 대한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1차 재난지원금 상당 부분이 소비로 연결되고 국민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2차 재난지원금을 1차 때처럼 재원을 확보해 주는 게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밝혔다. '전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 형태여야 한다는 점을 새삼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코로나19(COVID-19) 경제 피해 대책에 대한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1차 재난지원금 상당 부분이 소비로 연결되고 국민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2차 재난지원금을 1차 때처럼 재원을 확보해 주는 게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밝혔다. '전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 형태여야 한다는 점을 새삼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추가 대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4차 추경 편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확진자 급증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가서 경제가 셧다운 돼 피해가 훨씬 커진다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기존에 가진 재원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적 재원대책이 필요한지는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3차 추경 집행의 효과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홍 부총리의 주장이다. 홍 부총리는 "자꾸만 4차 추경해라, 2차 재난지원금을 줘라 말해도 정부에서는 효과를 짚어봐야 한다"며 "무조건 4차 추경을 하라는 것에 의견이 다르다"고 했다.
또 편성 시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지금보다 피해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본다"며 "(대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히 빠르면 빠를 수록 좋지만 당장 필요로 하는데 정부가 느긋하게 앉아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3차 추경이 된 지가 한 달, 두 달이 채 안됐다"며 "추가적으로 피해 분야가 어디인지, 얼마가 더 필요한지 일단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14조원이 지급됐는데 저소득층 소득 보완도 있었지만 소비진작 효과도 있었다"며 "3분의 1 정도는 직접적으로 소비로 연결됐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세입이 금년보다 거의 늘어나지 못한다고 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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