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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재정당국을 맡은 입장에서 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지원금)’ 형태로 2차 지급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사실상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번주 동향이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장 2차 지원금을 추진하기보다 이번주 코로나19(COVID-19) 확진세를 지켜보면서 추후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방역에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전날 당정협의에서) 2차 지원금은 깊이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2차 지원금을 편성하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1차 지원금 때는 정부가 기정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10조원 이상을 ‘커버’(충당)했다”며 “국채 발행을 최소화한 것인데 2차 지원금을 1차와 비슷하게 하면 100%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고 했다.
강도 높은 추가 지출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3차례 추경을 거쳐 정부가 금년 집행되기 어려운 사업을 중심으로 25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했다”며 “남은 기간이 별로 남지 않아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구조조정)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상 거의 다 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지원금이 불가피하다면 전국민 대상보다 선별 지급 방식에 무게를 둔다는 뜻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150만명에게 5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선별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계층 등 일정 계층에 맞춤형으로 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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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6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환기 한국경제 포럼 창립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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